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선례 제8-210호, 제정2008.1.7.]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을”이 다른 공동상속인 “병”에게 상속받은 지분을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철학적 탐구
앞서 사망한 ‘을’을 제외한 ‘갑’의 상속인과 ‘을’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을’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01월 07일 부동산등기과 – 90문항 답변) 참조 예규 : 제1024호 참조 선례 : VI 제24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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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여부[등기선례 제8-206호, 제정2006.10.31.]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끝난 경우에는 상속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반 고흐, 영혼의 편지
갑·을·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우선 을에서 갑에게 이전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로 말소한 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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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년 10월 31일 부동산등기과 -3235 문항답변) 참조예규 : 제1024호 참조선례 : VI 제248항, ㉠ 제542항시나리오 작가의 심리학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여부(소극)와 수증자 앞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선례 제9-249호, 제정2018.4.1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끝난 경우,(심프로의) 쉽고 빠른 파워포인트 디자인 신강식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상속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림을 아는 만큼 보이는 송철주이 경우 수증자의 일부가 공동상속인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가 유증받은 지분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수증자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같기도 하고 싫은 것 같기도 하고(2018년 04월 13일 부동산등기과-889 문항답변) 참조 조문 : 민법 제1093조, 제1095조, 제1101조, 제1103조 참조예규 : 제1363호, 제1512호 참조선례 : Ⅳ제395호, VI제248항이상 심리 사례 연구민법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第1995條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통합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EPR 시스템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및 그 밖에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 제681조부터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 및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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