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검사로 임용된 변호사 출신 중 치열한 수사단계에서 형사변호 내지 적극적으로 고소대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나? 업무 처리가 좀 수상할 때가 많아. 정말 좋은 직장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당시 이미 파견이 종료됐고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검사까지 영장에 수사팀 소속으로 기재하면서 공수처가 허위 정보로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방법에 대해 알 수 없는 방법, 피의자는 성명불상이라고 영장에 기재하는 등 수사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1/29/UHZCM2WJUVDC3P5PAV5ZNDUYWI/
공수처 영장 그대로 대검 압수수색 재개 공수처 허위논란 영장 그대로 대검 압수수색 재개 www.chosun.com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공수처 출범 300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출범 초기”조건부 이첩”에 촉발한 양측의 싸움은 최근 공수처가 이·송융 서울 고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지하는 정점에 달했다.
그동안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는 검찰이 이첩한 김·하쿠 위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한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은 길고 8개월 이상 처리를 미루고 있는 반면, 친여 성향 시민 단체의 고발 사건 수사는 속도를 높이면서 정치 편향성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7133?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post_fb&utm_content=211126#home
공수처 검찰 이첩 사건은 방치하고 친여단체 고발 사건에는 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갈등이 공수처 출범 3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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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검찰 수사 사후 감사가 주목적이지.보니 좋은 직장이다.
http://naver.me/FmUNpOdN
현실화된 검찰·공수처 ‘중복수사’…법조계 ‘이미 예견된 일'[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문홍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을 입건하면서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을 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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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수사공수처 차장, 이재명 선대위 의원 접촉 논란 단독 윤석열수사공수처 차장, 이재명 선대위 의원 접촉 논란 www.chosun.com
[단독] 윤석열수사공수처 차장, 이재명 선대위 의원 접촉 논란 단독 윤석열수사공수처 차장, 이재명 선대위 의원 접촉 논란 www.chosun.com
*공수처 영장 찍는 얘기 비하인드 계속 들었는데 완전 코미디네.정말이지… 공소장을 작성하는 예라도 좀 읽힌다던가.
*윤석열 고발해도 솔직히 죄명이 뭐냐? 도대체 무슨 죄야, 어? 저걸 사건화해 엮는 것은 윤석열이 활성화시킨 직권남용에 스스로 걸린다는 것 외에는 별 의의가 없다.
그러니까 강제수사가 아예 제동이 걸린 거야. 이미 몇 명 구속된 대장동건이랑 질적으로 같은 수준이잖아, 저건. 홍준표 쌍특검 어떻게 하는 게 그 의도가 열린우리당은 별거 아니라 여당인 너희가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둘이 대등한 불법처럼 몰아붙이는데 정말 좀 오만하고 못생겼으니까.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의 검찰 내부망 통신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공수처가 유출 당시 수사팀원이 아니었던 검사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해당 검사들은 “공수처가 법원을 속여 불법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교체후_민주당_산하기관으로_조직변경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1/24/FVRN5MJZJVBJ7KPFKVUWLYO46U/[단독] 공수처, ‘이선윤 수사팀’ 떠난 검사까지 압수수색 영장 단독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떠난 검사까지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두 달 전 검사 2명은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상태였지만 파견 형태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쓴 것이다.
해당 검사들은 공수처가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용시민단체_요즘_무엇을하고있는지_어디에_붙었는지http://naver.me/5Wms7QXn[단독] 공수처 이성윤 수사검사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사실 적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과정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 중순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영 naver.me오늘부 중앙 일보에 최근”고발 사주”과 관련하고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휴대 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는 포렌 식스인 사태에 대해서 칼럼을 기고했다.
업무상 수많은 기자들과 통화하고 카카오 톡을 주고받는 대변인의 휴대 전화를 사실상 강제로 압수하고 관련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하나하나 들여다본 것은 전례가 없다.
대상과 범위도 정하지 않고 있다”백지 압수 수색”다는 점이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정 수석실의 공직자 휴대 전화 감찰이 일상화됐다.
2018년 12월 국회에 출석한 조·고려대 민정 수석은 “당사자의 동의 아래 이뤄지고 있는 청와대 특별 감사반의 휴대 전화 압수와 포렌 식스는 합법”이라고 했지만 권력자의 자의적 입장에 불과하다.
동의가 불법을 조각할 수 없다.
누구와 언제 무슨 통화를 하고 어떤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권력 기관이 손바닥을 들여다보게 알면 언론 장악과 통제는 시간 문제이다.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는 되지 않은 취재의 자유는 설 자리가 없는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한 김 수컷 총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과 법치 주의의 수호자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야 할 검찰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6765[시론] 언론자유를 침해한 대검 대변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영장도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을 한 사건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대검 감찰부 사태의 심각성은 언론자유를 본질부터 훼손했다는 데 있다.
공수처와의 사전 교감을 통한 ‘하명 감찰’ 논란까지 불러온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www.joongang.co.kr한 검사장에 따르면 황희석 최고위원은 최근 TBS 유튜브 방송에서 “한 검사장이 조국 수사 이후 여권 핵심을 유시민으로 생각하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역 전부를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검언 유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55716한동훈 노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 유포 황희석, TBS 법적 조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황희석씨가 TBS 유튜브 n.news.naver.com한동훈 노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 유포 황희석, TBS 법적 조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황희석씨가 TBS 유튜브 n.news.naver.com한동훈 노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 유포 황희석, TBS 법적 조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황희석씨가 TBS 유튜브 n.news.naver.com